원천징수 뜻, 세율, 환급이란? (13월의 월급, 조세저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월급봉투를 더 홀쭉하게 만드는 ‘원천징수’

월급쟁이는 매월 급여에서 여러 가지 세금을 떼인다. 힘들게 일해서 받은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기 무섭게 카드값 등으로 빠져나가 남는 게 없지만 매월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세금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월급에서 세금이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떼이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세금은 생각할수록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여기고 나라에서 알아서 떼가겠거니 하고 무관심한 것이 보통이다. 반면에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하면서 새는 세금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갖은 노력을 한다. 분명히 그들은 월급쟁이보다 세금에 민감하다.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의 저자 앤서니 로빈스는 《머니 Money Master The Game 》에서 세금이 벌어들인 소득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설명한 바 있다.

“지금 1달러를 가지고 있고 이 돈을 20년 동안 매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복리게임). 1년 후 1달러는 2달러, 2년 후 4 달러, 3년 후 8달러, 4년 후 16달러로 늘어난다. 그럼 20년 후에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 1달러는 복리의 마법을 통해 20년 만에 104만 8,576달러가 된다. 이제 여기서 세금을 계산해보자. 매년 세금 33% 를 낸다면 20년 뒤 계좌에 남게 되는 돈은 2만 8,000달러다. 놀랍지 않은가?”

매년 돈이 두 배로 는다해도 복리가 붙기 전에 세금부터 빠져나가면 20년 뒤 남는 돈은 고작 2만 8,000달러. 100만 달러가 넘는 세전 금액과는 너무 큰 차이가 난다. 이것이 세금의 파괴력이다.

월급쟁이가 세금에 대해서 소홀해지기 쉬운 가장 큰 이유는 매월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 때문이다. 원천징수란, 회사가 매달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일정 비율로 직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서 세무서에 내는 것이다. 이때 국가를 대신해서 회사가 내는 세금을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한다. 원천징수제도는 국가 입장에서 볼때 국민의 조세저항(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저항감) 없이 손쉽게 세수를 확보하는 수단이지만,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본인이 내는 세금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주요인이다.

원천징수로 낸 세금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국세청에서 공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양하는 가족 수와 급여 수준에 따라 대략 매달의 소득세를 먼저 떼고 연말에 확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흔히 월급쟁이들이 하는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을 잘해서 돈을 돌려받기라도 하면 ‘13월의 월급’이라며 공돈이 생긴 것처럼 생각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 ‘공돈’은 내가 미리 낸 돈인데 정산 후 국가로부터 이자 한 푼 없이 그냥 돌려받는 것이다.

원천징수제도는 국가가 세금을 안전하게 거두고 조기에 세금을 확보하여 미리 쓸 수 있게 한다. 또한 돈을 다 써버려서 세금 낼 돈이 없거나 한꺼번에 내야 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없애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을 세금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드는 큰 부작용이 있다.

자영업자가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부담된다면 세금 납부 시기에 맞춰 적금통장을 만들면 된다. 또한 월급쟁이가 1년에 한번 근로소득세를 직접 신고한다면 세금 내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물론 국세청은 연말정산 대신 근로소득만 있는 월급쟁이가 직접 신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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